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률안들이 곧바로 정부로 이송됐다. 이송까지 통상 일주일이 걸리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긴급 이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각 소관부처 장관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

국민의힘은 12일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정상복구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이어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10일 야당이 재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해 “입법권 남용 만행”이라며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대출 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는 나쁜 법”이라며 “방송이 특정 정파 편에 서는, 속된 말로 ‘짝짜꿍 방송’을 제도화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은 “언론은 정쟁의 주체가 아니라 정쟁의 감시자가 되어야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표는 거대 야당이 장악한 의회 권력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곽 대변인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 전 부지사의 상관이었던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귀결되

정부는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은 공포하고 민주화지원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은 재의요구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3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5개 쟁점 법안 중 유일하게 입법이 완료됐다.정부는 그러나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된 것이 전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독재정권 때 야당이 하던 정치를 여당이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야당과 협력할 수 없다는 식의 ‘올 오어 낫싱’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21대 국회가 29일로 문을 닫는다.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가장 늦게 문을 열었던 이번 국회는 막판까지 정쟁으로 얼룩졌다.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고 여당 불참 속 야당이 5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마지막 본회의의 모습은 21대 국회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법안 1만6300여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거 폐기를 앞두고 있고, 17년 만에 어렵사리 입법 문턱까지 다다른 연금개혁 논의는 1~2%포인트 차이에 발목이 잡혀 좌초할 위기에 놓여 있다.당장 21대 국회 임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국회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였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박 전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 전 단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실무진들간 전화 통화가 이뤄진 상황에 대한 심정'을 묻자 박 전 단장은 "참담했다"고 답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된데 이어 각 상임위로 반쪽 파행운영이 이어지고 있다.13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여야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무산됐다.이에 따라 이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선출한 법제사법·운영위 등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맞서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