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며, 오랜기간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의회의 입장을 밝혔다.이 날 회의에서 도희재 의장은 그동안 의회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법령에 따라 꾸준히 심사하고 승인해왔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이미 충실하게 이행되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업이 오랜 기간 가시적 진전없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와 골프 동호인들로부터 행정과 의회가 무관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따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 담당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3일, 4일, 9일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다.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해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왔다.설명회는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순천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도전! 청렴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3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여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퀴즈 대회가 진행됐다.행사에 참여한 한 공직자는 “청렴골든벨을 통해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청렴의 의미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며 “동료들과 함께 참여하며 응원하는 과정이 청렴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게 한 시간이었다”
한 신문이 1일 “美 싱크탱크 “한국 공정위의 일방적인 조사 관행은 한미 관계 마찰 소지... 이의제기 절차 등 마련해야””라는 보도를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해명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법령에 근거해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84조),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기간 및 거래분야 등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와 적용 법조를 명시하고(조사절차규칙 제10
충북 음성군이 군민 안전 강화와 공사 품질 제고를 위해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과 건축·토목공사 등 총 1081건이다. 군은 현장 점검을 통해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통지해 신속히 보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이 조치된다. 이순
대전 중구가 미풍양속을 해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혐오성 현수막에 대하여 엄정 대응에 나선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2022년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이래 대로변‧교차로마다 현수막이 넘쳐나면서 시각공해, 통행장애, 환경오염 등으로 일상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 인종차별, 사실왜곡, 부적절한 내용 등 혐오‧비방 현수막이 난무해 주민 항의가 빗발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제주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제주시 동 지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108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주요 적발 장소는 ▲게임제공업소 56건 ▲연면적 1,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35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제주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또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폭언 및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피소되었으며, 운영 중인 개인 기획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4일 연예계에 따르면 박나래는 모친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앤파크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1인 기획사 형태로 활동해왔지만,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식 등록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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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밤 낚시객 테트라포드 이동중 추락, 동해해경청 특공대 20대 남성 구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삼척 궁촌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남성을 구조 했다고 밝혔다.동해해경청은 지난 15일 밤 8시 12분께, 삼척 궁촌항 동방파제 테트파포트 사이에 20대 남성 A씨가 밤 낚시를 하려고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동해청 특공대와 동해해경 삼척파출소 해안 순찰팀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밤 8시 26분께, 현장에 먼저 도착한 동해해경청 특공대가 추락자를 안전하게 긴급 구조 했다. 구조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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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수륜중학교 학생들이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아 그 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았 다. 교과 수업과 연계한 체험형 AI·SW 교육이 실제 성취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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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제주박물관, '제주부영사요람' 번역서 발간
국립제주박물관은 2017년 한학자 오문복吳文福 님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인 '제주부영사요람濟州府令辭要覽'을 번역해 PDF로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국립제주박물관은 2021년부터 제주 역사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소장 고문헌을 고전총서로 발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첫 번째 '지영록'을, 2022년에 두 번째로 '표해일기'를 발간, 2023년에 세 번째 고전총서 '관풍안'을 펴내었으며 올해 네 번째 고전총서 '제주부영사요람'을 발간하게 됐다.'제주부영사요람'은 이병휘李秉輝가 제주부관찰사濟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