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31일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언론에 이같이 공지했다.이 같은 경호처의 입장 발표를 두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할 거란 해석도 나오다. 하지만 경호조치를 강조한 것을 두고 수사기관에 응하지 않겠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세차례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어제 체포영장 등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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