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촉구한다. 반대한민국 세력에 굴하지 말고,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최 대행마저도 더 이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민생을 위해 어렵사리 구성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회의 시작 불과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지체없이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개정안은 또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이 늦어질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 사태 해결을 위한 입법으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최상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국회·민간이 힘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 생존·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우 의장은 한 대행이 지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후에도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해 이번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따른 다툼을 심판하는 절차다.앞서 우 의장은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장은 이를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로 규정하고,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대응을 예고했다.특히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는 헌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금주 중 선고가 유력시되고 있다. 30일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탄핵 사건과의 선고 순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등도 더는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으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돌입한다. 각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과 국무위원 연쇄 탄핵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를 "탄핵 트로이목마"로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행보가 헌정질서를 흔드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신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나경원 의원,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탄핵테러' 지적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특별한 언급 없이 국정협의회 재개를 촉구했다.4일 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을 만나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 의견을 듣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불어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정부와의 민생·정책 논의를 전면 중단하는 강수를 뒀지만, 최 대행은 간담회 직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마 후보자 관련 언급 없이 국정협의회 재개를 촉구했다.최 대행은 "미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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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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