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최근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 노동당국과 경찰이 관련 청소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11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대전지청과 충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수사관 약 15명을 투입해 경기 수원 2곳과 충남 천안 1곳 등 사고 관련 업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해당 업체들은 앞서 지난 1일 오전 9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 15층에서 달비계를 타고 창문 실리콘 방수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근로자 A씨와 관련된 업체다.이 업체
음주운전을 8회, 또 10회나 반복했던 운전자가 구속되고 차량을 압수당했다.충북 충주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차량까지 압수당했다.충주경찰서는 지난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와 60대 B씨를 각각 구속하고 이들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경찰에 구속된 A씨는 지난달 14일 충주시 금릉동 일대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00m 거리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2%였다.앞서 A씨는 지난 200
창원시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건은 20대 피의자가 10대 여중생에게 호감을 느끼다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대 피의자 A씨와 중학생들인 B, C양은 서로 약 2주 전 사회관계망서비스 오픈채팅방으로 처음 알게 됐다.그 당시 한 차례 3명이 만난 뒤 B양에게 호감을 느낀 A씨는 여러 차례 B양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연락했다.하지만 B양과 연락이 잘 안되던 중 사건 당일인 지난 3일 A씨는 C양에게서 B양에게 남자친구가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간다.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대 피의자 A씨는 전날 오후 2시43분께 사건이 벌어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이후 곧장 범행 장소인 모텔로 이동했다.사건 당일 모두 중학생인 B·C양, D·E군은 함께 놀던 중 A씨 연락을 받은 B양이 C양과 함께 모텔로 갔다.당초 사건 현장에는 A씨와 B양, 그리고 이후 모텔에 들어간 D·E군 등 4명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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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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