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헌재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정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청구를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를 전후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
수원특례시의회가 24일 제389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 안’을 채택했다.김동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헌법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계획이다.한편, 수원특례시의회 새해 첫 회기인 제390회 임시회는 202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16일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충북지역 시민단체와 야권 정당 등은 국민의 승리임을 강조하며 사법적 단죄를 촉구했다.52개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북비상시국회의는 지난 14일 탄핵안이 가결된 후 입장문을 내 “위헌 계엄과 2차 내란을 선동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망상에 빠진 윤석열과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한 국민의힘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단체는 “이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윤석열과 내란에
한국기자협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긴급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는 살아있었다”고 밝혔다.기자협회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계엄령을 선포한 권력 중독자 윤석열의 시간은 949일만에 멈췄다”며 “탄핵안 가결은 상식을 가진 시민의 열망이 반영됐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사태 동기와 과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세세한 과정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과 헌법재판소는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자·추종자들의 계엄령 선포와 내란사태 유도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국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판이 지난 27일 시작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커져만 가고 있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주 만이다.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이 문제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법 제111조는 “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조문 상으로는 국회 선출 3인에 대한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리더십 공백' 위기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들이 수출,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요 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내년 경제성잘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공식적으로 정지됐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최대 6
'12·3 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탄핵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가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임을 감안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헌재를 방문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도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직접 제출했다. 헌재는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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