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린 일로 지역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실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괴한 기각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의 정책과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정당한 국민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와 함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재판거래가 의심된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포항 시민단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5일 포항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선고된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 대한 문제 제기와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포항시가 오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데 따른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 중 물 주입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인정하면서도, 관계기관의 과실이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와 정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가배상법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1심 판결과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또다시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검찰은 2일 대구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이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 박 전 대표이사와 배 전 제련소장에게 각 3년, 상무 및 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주식회사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이들은 중금속
헤어진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2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했다. 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미용사인 서 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 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55회 찔러 A씨를
서아프리카 모리타니의 무함마드 울드 압델 아지즈 전 대통령이 부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14일 모리타니 누악쇼트 법원은 직권을 남용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아지즈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10억 모리타니우기야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대폭 늘어난 형량이다.아지즈는 2008년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뒤 이듬해 대선을 통해 대통령직을 공식적으로 획득했다. 이후 2014년 재선에 성공하며 2019년까지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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