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민경락 기자 =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 과세로 개편하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유산취득세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라며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제주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2035 탄소중립 실현 방안의 후속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JDC 스마트빌딩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 목표를 15년 앞당긴 제주의 2035 탄소중립 비전과 관련해 "제주가 추진하는 청정에너지와 청정산업 중심의 무탄소 에너지 전환의 우수사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특히 제주도의 그린수소 생산 잠재력에 주목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제주도가 재생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한국여성인권플러스가 24일 ‘인천 성평등 향상을 위한 성인지 데이터 활용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양성평등 의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인천 시민·정책 입안자·학계 및 여성 단체 관련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토론회에서 먼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주재선 선임연구위원이 '지역의 성평등 향상을 위한 성인지 통계 활용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주 위원은 “성별로 인한 사회적 간극과 불평등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성별
대구 북구의회 이현수 의원은 지난 19일 복현동 623 소재 동북육교에 대한 존치와 철거에 대한 주민의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현수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대구 북구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지어진지 오래된 육교의 문제점 진단과 향후 철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했고, 추후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 수렴하겠다고 언급한 바, 지난 19일 주민 80여 명이 참여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의제로 이현수 의원은 육교에 대한 노후화, 승강기 미설치, 인근 소방서의 업무정체, 심야시간 무단횡단 등 육교 존치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들 간 분열이 되고 있는 제주제2공항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이달희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상대 국정감사에서 최근 열린 윤셕열 대통령 제주도민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하고 함께 나누신 제2공항은 지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이냐, 안 하시고 싶은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오영훈 지사는 “이미 고시가 이루어졌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 제가 고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업“이라고 답변했다.그러자 이 의원은 “그럼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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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초 체육관서 발표회·운동회 개최
울산 남구 삼호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체육회는 지난 16일 삼호초등학교 체육관 내에서 동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삼호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동민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다.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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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별빛 어린이집 25일 문 열어
성남시가 분당 판교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 내에 국공립인 '판교별빛 어린이집'을 설치해 오는 25일 문을 연다.지역 내 106번째이자 판교대장지구 내에서는 8번째 생긴 국공립어린이집이다. 판교별빛 어린이집은 총사업비 4억5700만원이 투입돼 전체 면적 1154㎡,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마련됐다. 신혼부부가 주로 입주한 판교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단지 내 관리동을 리모델링했다. 보육실 14개,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춰 30명의 보육교사가 0~5세 영유아 198명을
['소설'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 중부내륙 중심, 내일과 모레 전국 초겨울 추위!
금요일이자 소설인 11월 22일 오전 7시 5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많겠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해안과 전남남해안,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내일 오후에 경북동해안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울릉도.독도(22
[종합]238회 연금복권720+ 당첨번호확인 및 로또 당첨번호 조회!
11월 21일 추첨한 제238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5조 988942번이다. 이번 238회차에서는 1명의 당첨자가 탄생했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월 546만원 정도다.2등 당첨번호는 6자리가 일치하는 988942번이다. 2등 당첨자는 월 100만원을 1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이번 회차에서는 5명의 당첨자가 나왔다.3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5자리가 일치하는 88942번이다. 3등 당첨자는 각 100만원 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