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총력 저지에 나서면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어 “정부
금융감독 개편안이 25일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철회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조직·인력 분리에 반발하던 직원들의 동요도 상당 부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낸 데다 금융정책 기능까지 가져오지 못해 위상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 개편 '원점'…소비자보호·공공기관 지정 등 남은 과제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회의를 통해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했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규모 인력의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16일 열린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COP33 유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ESS 에너지자립섬’ 정책을 제안했다.이날 송 의원은 “사도와 추도의 송전탑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흉물”이라며 “이제는 송전선 없이도 전력을 자급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확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려는 것은 산업 중심의 정책을 넘어 기후위기
야당은 검찰청과 경제부처의 기능 분리·해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8일 "정치 보복성"이라고 규정하면서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이 아니라 파괴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가장 걱정은 검찰개혁이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라며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고, 금융감독체계는 4개 기구로 재편된다. 국민주권 강화와 혁신경제 실현,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조직 재구성이 핵심이다.◇고위당정 협의로 개편안 확정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일부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수사·기소 기능 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 조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이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해체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안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5일 목표로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2개 법안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은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등 외교·안보 현안과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호평하면서 계엄사태 후 국민 요구를 수렴한 조직 개편에도 힘을 실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구금 사태를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 조직 개편 역시 일방적 ‘독재’라고 맹공했다. 먼저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무너진 국격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4개 기관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력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수백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반발 확산...인재 유출 '비상'금감원 노조는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진행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999년 설립된 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파업을 한 적이 없다. 앞서 7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후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내란특검과 정부조직법 개편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 합의한 데 대해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던데 저는 몰랐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하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는 일의 당위와
정부의 금융 관련 기능이 4개 기관으로 쪼개진다. 현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계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체계로 개편된다. 기능 중복에 따른 금융권의 혼선이 우려된다.지닌 7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후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금감원 기능 4각 체계로..."시어머니만 4명 우려 현실화"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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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무임승차 5년간 6만건 적발··· 추석부턴 벌금 2배 낸다
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이용객의 무임승차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운영사별로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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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하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등 정부조직의 대규모 개편을 단행했다.국회는 26일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된다. 대신 법무부 소속의 기소전담기관인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된다. 이는 지난 수년 간의 수사권 조정 및 검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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