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4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방송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직후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중 13명을 단 95분 만에 임명했으며, 관련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채 밀실 회의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은 이에 대해 방문진 이사 해임 취소와 신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7일 국회 과방위 질의에서 ▶‘가짜 뉴스 신고 처리와 검증의 필요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와 국내 대리인 제도의 보완’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그리고 판단의 중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답변에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유상임 과기부장관, 그리고 방심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다음은 이날 질의응답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방심위에 제가 지난번에 심각한 가짜 뉴스 하나 신고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담아 나와 가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헌재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하지만 이날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으로써 즉시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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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중부지방 흐림, 남부지방 구름 많음...이번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20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남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2~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21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제주시,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 실시
제주시는 설 연휴를 전후해 폐수 등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환경오염 중점 감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점검 대상 사업장은 공장밀집지역과 하천주변 폐수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 농가, 폐기물처리업체, 건축 공사장 등 415개소다. 점검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연휴 기간 전인 20일부터 24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사전 주의·홍보·계도를 실시하되,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 예정이다.연휴 기
남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출범
남양주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1일 ‘남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사,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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