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영하 국회의원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탄핵결정 후 일정 기간 경과 또는 사면·복권 시 중단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를 제외한 각종 예우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관행처럼 시행돼 온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사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성탄절 및 신년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이나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통상 대상자 선정과 검토 등 사전 준비에 1~2개월가량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법무부에 관련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연말·연초 특별사면을 추진하
현대자동차와 신한은행이 고객들을 위한 자동차 금융 상품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5일 강남대로 사옥에서 현대차 김승찬 국내사업본부장과 신한은행 장호식 CIB그룹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금융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 적금 상품 운영과 프로모션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초부터 현대차 구매를 원하는 신한은행 고객에게 금리 우대 혜택을 주는 적금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신
충남 금산군은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를 받은 3ha 이상 벌채수확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일제점검을 전개한다. 이번 점검은 잦은 폭설, 동결·융해 반복, 지반 약화로 인한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등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특히 벌목지에서 눈 녹은 물과 동결된 토사가 한꺼번에 흘러내리며 주택·도로를 덮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취약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점검 과정에서 △벌채 부산물 적정 처리, △임산물 운반로의 배수 상태 및 토
김만식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낙석과 사면 붕괴 우려로 교통 불편이 이어졌던 보은군 내북면 두평리 일원의 지방도 575호선이 사면 보강공사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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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 민간 우주산업 핵심 거점 ‘도약’ 준비 마쳤다
민간 우주산업의 전초기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올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되며, 입주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혜택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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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Q&A] 담배 회사 제조물·불법 행위 책임 요구
Q.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묻는 소송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 국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담배는 이미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후두암,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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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평년 수준 추위 계속…수도권 대기 ‘건조’
인천에 발효됐던 한파특보는 주말새 해제됐지만 당분간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4일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인천의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최고기온은 영상 1도, 6일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상 3도로 관측됐다.7일 인천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1도 최고기온은 0도로, 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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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유가읍 비슬초 동기들 필봉회 17년간 이웃나눔 실천
대구 달성군 유가읍 비슬초등학교 동기회인 필봉회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7년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 필봉회는 달성군 유가읍 음리 필봉산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으며, 비슬초 동기들이 지역 발전과 화합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필봉회는 2010년부터 매년 1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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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강력 한파, 곳곳 눈보라...낮부터 추위 점차 풀려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낮부터는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눈이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다. 3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10cm, 제주도 중산간 3~8cm, 제주도 해안 2~7cm. 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안팎(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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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포항시 (6급 이하. 1. 12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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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 118명 ▲정책기획관 배서영 ▲대변인 이호욱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김영주, 이희정 ▲자치행정국 예산법무과 이주형, 이혜진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김상택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