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국민의힘 소속 경북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잇단 일탈과 비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죄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16일 논평에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의원들의 비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도당은 최근 신현국 문경시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2025년도 국정감사의 세 번째 일정으로, 주요 교육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한민고 특혜 의혹과 운영 비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민고 설립 과정에서부터 특혜 시비가 있었고, 이후에도 금품 수수, 부당 계약, 성 비위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위원은 “국방부 산하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립화 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됐으며, 참석 위원들은 무역 및 투자, 연구개발, 산업단지 운영 전반에 걸쳐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도 높게 점검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 감사위원들은 무역·투자 분야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기업 손실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 확대와 보증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시장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충북 경찰관이 최근 4년 사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감찰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설치된 시민감찰위원회는 개최조차 되지 않았다.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충북경찰청 징계 건수는 총 50건이다.연도별로 2021년 9건, 2022년 9건, 2023년 12건, 2024년 20건으로 4년새 2.2배 급증했다.올해는 지난 6월까지만 벌써 9건이 집계됐다.유형별로 품위손상, 규율 위반, 직무태만, 금품수수 등이다.같은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 휴직 방식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며,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비위 행위의 징계 시효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6일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의 한 형태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불임·난임 휴가는 가족계획과 삶의 선택에 따른 사유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전남과 광주를 비롯한 지방자치 현장에서 공직 윤리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전남 곡성군의원 7명 중 3명이 관급공사 관련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으며, 곡성군의회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관계없이 지방의회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광주에서는 영산강 익사이팅존 관련 공모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시 소속 사무관이 직위해제됐다. 도심 하천과 관광형 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임에도, 초기 단계에서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최근 보도된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 민주노총의 ‘축소·은폐’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대학 측은 지난 8월28일 조사반을 구성하고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조사를 완료했으며 조사는 통상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걸리는 정상 절차라고 주장했다.대학 관계자는 “조사 지연은 강릉시 가뭄 대응 관련 부서 업무와 겹치고 추석 연휴가 길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조사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건 당사자의 직위해제나 업무 배제 여부는 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후 판단할 것”이라며
경남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3년 만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부터 경남에서 발생한 경찰들의 각종 부실 근무·수사와 비위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1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경남청 4층 강당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 자리에는 최근 부임한 김종철 경남청장을 비롯해 각 경무관과 총경 등 참모들이 배석한다.이번 국감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각종 직원 비위와 부실 수사, 명태균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경남청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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