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6년도 예산안 및 총 40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이날 의결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와 그 산하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전기관에 대해 이전비용,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축물 임대·분양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 전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사천시 서포면 중촌항을 방문해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시설의 운영 실태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지역 현장에서 나타나는 운영상의 성과와 과제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위원회는 먼저 어촌뉴딜300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 초기 계획과 실제 추진 간 불일치, 주민 갈등, 토목 중심 사업 편중, 낮은 예산집행률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통영시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시설을 비롯해 창원시 펫빌리지, 경남도 농업기술원 유용곤충연구소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점검은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의 추진 현황을 직접 살피고,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위원회는 이날 일정의 핵심 방문지인 통영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시설에서 사업 추진 전반과 시운전 단계의 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에서 통영 굴껍데기 자원화 시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통영시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시설을 비롯해 창원시 펫빌리지, 경남도 농업기술원 유용곤충연구소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점검은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의 추진 현황을 직접 살피고,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위원회는 이날 일정의 핵심 방문지인 통영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시설에서 사업 추진 전반과 시운전 단계의 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에서 통영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공식 종료했다.이번 종합감사는 해양수산부를 포함해 해양경찰청, 4대 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주요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해수위는 그동안의 기관별 감사에서 제기된 정책 미비 사항 및 운영 문제점을 다시 점검하고, 해양경제·수산업·안전관리·국제협력 등 분야 전반에 걸친 국정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살폈다.이날 감사에서는 특히 북극항로 개척 전략이 집
최근 해양 사고가 원거리 해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해경 헬기의 3시간 운항 한계로 인해 골든타임 내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간 급유 체계 정비 등 해경 항공 구조시스템의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1일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발생한 어선 사고는 총 8281건으로 이 가운데 1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걸로 나타났다.'수상구조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조난 사고로부터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의 사업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의 95%는 폐지, 통합, 감축 또는 운영 개선이 필요한 ‘수술 대상’으로 평가되며,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1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2조982억 원 규모의 농해수위 소관 국고보조사업 97개 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단 3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현재 농협중앙회 임원 30명, 수협중앙회 임원 25명 중 여성 임원은 단 1명도 없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5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 뿐만 아니라 계열사·자회사에도 여성 임원은 보기 드물다.농협중앙회의 경우 해마다 2500명 안팎의 임직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농협금융지주와 농업경제부문에서도 여성 임원이 없기는 마차가지다
대형마트가 지난해 말부터 계란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그동안 산지 생산자들에 치우친 물가 당국의 계란 가격 담합 조사가 대형마트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소매유통 유형별 계란 가격은 농협하나로마트 285원, 개인슈퍼 297원, 대형마트 309원, 체인슈퍼 337원, 편의점 339원 순서로 높았다.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체인슈퍼, 편의점이
국내 5대 주요 시중은행 중 하나이자 농민을 위한 대표 금융기관인 농협은행이 비농업인 중심의 대출로 수조 원대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의 내부 리스크 관리와 여신 심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4일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농협은행의 특수채권 규모는 26만8821건, 4조1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86억 원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농협은행이 회수 불가능으로 회계상 손실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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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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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세계조경가협회는 1948년 창설된 국제 조경단체로, 70여 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환경과 도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며, 조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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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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