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17일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수출기업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된다.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FTA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원산지검증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FTA

광명시가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며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주민협의체를 출범시켰다.소하2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적극적으로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해 저탄소 에너지 기반형 도시재생을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민단체다.시는 지난 26일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소하2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창립총회를 열어 주민협의체 대표와 감사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히 일어나는 광명

제22대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제10조와 제11조 등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 내용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설치 관련 규정을 전면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06년 7월1일 단일 광역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설치된 행정시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약속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제주출신의 문대림.김한규(제주

합천군은 14일 2023년, 2024년에 임용된 저연차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합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갑질방지 및 공직자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군은 함께 성장하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승호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직무 수행중 겪게 되는 갈등 상황에서 공무원으로서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공직 가치와 규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직무상 발생하기 쉬운 갑질 행위를 다양한 사례 위주로 실시했다.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대구상공회의소 FTA통상진흥센터는 대구본부세관과 공동으로 지역 수출입 기업 담당자들에게 최신 FTA 동향을 제공하고, 원활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오는 19일 대구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중점업종 FTA설명회 및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상시교육’을 개최한다. 이날 중점업종 FTA설명회에서는 △FTA 원산지 규정을 시작으로 세정지원 및 관세환급 △섬유 검증 빈번 요청국 주요 사례 및 해외통관 애로 해소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상시교육의 경우에는 △FTA 원산지결정기준 개요 △

국가정보원은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한국 국민들과 단기 출장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체,

시흥도시공사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5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인권경영 전문 평가 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이 국제사회 인권경영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공사는 지난 2020년 지방공기업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후, 지난 5년간 인권경영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였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조직의 인권 존중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

서울 성북구의회는 지난 17일 행정사무감사 기간부터 1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성북구의회는 작년에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시책 연구모임’과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올해는「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오중균 의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 9인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이와 같은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관련 캠페인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중대장 등 수사대상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건이 발생한 지 26일 만이자,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