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백 부단장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물밑 대치전선이 첩첩산중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 새벽 0시까지로, 상황에 따라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법조계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외견상 별다른 움직임 없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오동운 처장은 오전 9시43분께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1차 집행 시도가 있었던 지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며 이 같이 밝혔다.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도주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며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전날 3차 출석요구에도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도 불출석을 시사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다.윤 대통령이 앞서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것이다.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내란 수괴의 강변", "미치광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담화 직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추하다 못해 추잡하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한시라도 빨리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미쳤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피해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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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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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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