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건의 개요2. 이 사건 2사건 1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익을 분석할 수 있다. 당초 회사신고의 합병비율대로 합병한 경우라면 실행한 합병비율에 의한 합병한 결과와의 차이를 세법적으로 얻은 이익과 분여한 이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산에 따르면 합병법인인 현대오토에버의 주주들이 얻은 총이익이 294억원으로 계산되
성주군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운영하여 매년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는 민원과장을 총괄반장으로 각 팀장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장을 합동 처리반으로 편성하여 지적민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군청까지 방문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1~2회씩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토지이동(지목변경, 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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