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중소기업 진흥법’ 두 건의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부담금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세제 혜택 외에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최근 5년간 전무하여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왔다. 특히 비수도
경남도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판 삼아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 제조 거점’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은 한미 원자력산업 협력과 소형모듈원자로 글로벌 육성을 위해 정부에 건의된 주요 과제로, 법안 마련 단계부터 경남도가 참여해 국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온 끝에 제정됐다. 도는 이번 법 제정을 원전 산업 재도약의 제도적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경남도는 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원전 강소기업인 ㈜삼홍기계를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오는 9일까지 마무리하고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사전 합의대로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19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이는 제주 정치의 무능이 만든 제주홀대"라며 제주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문 후보는 "국회 행안위에서 타 지자체의 특별법은 줄줄이 통과되고 정작 ‘특별자치도의 맏형’이라 자부하던 제주의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누락되는 수모를 당했다"며 "이것은 단순히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도정과 제주도의 국회 의석을 싹쓸이한 민주당 독식 구조가 가져온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좌초되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6·3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통합법 좌초 논란이 선거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4일 지역정관가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3월 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12일 예정돼 있어 지역 정치권은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만약 여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통합법 처리 시한이 지나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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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업성장 위해 한자리에서 힘 모으다
경남도는 20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창업기업의 육성과 성장지원을 위한 기관 간 밀착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경남 창업지원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경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를 비롯해 시·군,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투자사 등 40개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모색했다.참석 기관들은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행정적 칸막이를 제거해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을 하나로 모으는 데 뜻을 모았다.도는 창업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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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예비후보 “삼화지구에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
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호 공약으로 ‘삼화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삼화지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소도시 성장형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생활SOC 사업은 그동안 읍·면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거나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된 사례가 많아 삼화지구 같은 신흥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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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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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이 결정됐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공소각장 정비에 따른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16만3,316톤으로 의결함에 따라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시·도별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은 인천이 3만5,566톤, 서울이 8만2,335톤, 경기가 4만5,415톤이다.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고 모두 소각해 재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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