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집행기준 79-122-4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금액①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해 발생한 각종 비용②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가액에 포함된 채권가액 중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한 회수불능확정금액 및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집행기준 79-122-5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분배할 재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해산법인이 주주에 대한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9-31-1 제조업의 범위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할 것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집행기준 19-33-1 연구개발업의 범위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제외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
제5장 보칙● 집행기준 113-156-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집행기준 113-156-2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14-9-5 소비대차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①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금전소비대차 등이 있다.② 소비대차에 따른 채무는 원금과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이자를 포함해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단,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은 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집행기준 14-9-6 보증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피상속인이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제3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집행기준 76의13-120의17-6 이월결손금 공제순서연결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는 다음과 같다.•원칙：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동일한 사업연도에 2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1순위】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 있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연결 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2순위】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 없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 ● 집행기준 76의14-0-1 각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45-87-2 대손세액 공제 방법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파산·강제집행 등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외상매출금, 그 밖에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②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집행기준 45-87-3 대손세액 공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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