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한다.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이 가운데 군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정부가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연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며, 이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집중 점검 대상에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자 꾸린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판옵티콘에 빗대 비판했다.판옵티콘은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원형 감옥으로 최소 인력으로 최대 감시를 노린 설계이자 미셸 푸코가 근대 감시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 색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이에 반발하는 구체적 움직임에 나섰다. 이 전 구청장은 16일 오후 3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함께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정치적 목적의 공무원 색출 작업”이라고 규정, 이 같은 행보를 펼쳤다. 이 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을 상대로 12·3 사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폐청산 시즌2”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특검과 여당에 배드캅 역할을 몰아주고 점잖은 굿캅 놀이를 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이 꼬이자 답답하고 초조한 나머지 직접 내란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TF 추진은 공직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관악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 역량과 성과,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2022년부터 3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구는 올해 전국 자치구 중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며 혁신 정책을 선도하는 ‘전국 1위 자치구‘로 자리매김했다.구는 이번 평가의 4개 항목 11개 세부 지표 전반에서 골고루 높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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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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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섬짱개'? 혼란스런 정체성의 대만, 오해와 미지 영역으로 남아있다
대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 서귀포에 살던 시절 확인한 타이베이까지의 거리는 1000km다. 서울에서 타이베이까지 비행시간은 두 시간 남짓, 제주에서부터는 한 시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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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남테크노파크, ‘생활 속 수소모빌리티’ 시대 연다… 규제자유특구 1차 성과 공유
경상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는 20일 김해 롯데호텔엔리조트에서 ‘9차 경남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1차년도 성과보고 및 수소산업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6월 지정된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의 지난 1년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증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남은 2028년까지 수소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수소연료전지카고바이크 제작 ▲수소모빌리티 충전소 구축 ▲주행 및 충전 실증 등을
강갑회씨 등 덕양춘포문화상 수상
덕양춘포문화장학재단의 제24회 덕양춘포문화상 시상식 및 장학금 전달식이 20일 울산상공회의소 5층에서 교육, 문화, 예술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시상식에서 덕양춘포문화상의 충효·사회봉사부문 강갑회,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봉사회, 문화·예술부문 천성현, 오나경, 교육·언론출판부문 이문수, 이지향씨가, 학술문예지원단체는 ubc울산방송 사회봉사단이 선정돼 상금을 받았다.또한 춘포장학금 전달식에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솔라나, 반등에도 장기 보유자들 냉담한 이유
암호화폐 솔라나가 4.2% 반등했지만, 장기 보유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솔라나는 22% 하락했으며,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1~2년 보유자들이 매도를 지속하면서 공급 비중이 19.28%에서 17.24%로 감소했다고 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전했다.이는 단기 반등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만약 장기 보유자들이 반등을 신뢰했다면 공급 비중이 유지되거나 증가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감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1,000가구에 온기 전해
대구 중구는 지역 주민의 화합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9일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복지관 앞 까치아파트 주차장에서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지역의 독거노인, 경로당, 저소득 가정 등 1,000가구에 전달할 김장 김치를 담그기 위해 총 25개 봉사단체, 250여 명이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참여단체는 남산3동, 남산4동, 동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산3·4동 통우회, 남산4동자유총연맹, 서문시장봉사단, 중구자원봉사대
영주시민회관 가득 메운 『소백산의 봄』… 김덕호 박사 북콘서트 ‘대성황’
20일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김덕호 박사의 소설 『소백산의 봄』 출판기념 북콘서트가 1천여 명의 시민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유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