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를 만나 “‘묻지마 거부권’에 범야권이 함께 대응해야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천 원내대표에게 전세사기특별법·채상병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묻지마 거부권에 국회 입법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분명한 민주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어제 우리 헌정사상 거의 처음 법대로 기한 내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의결하는 데 함께해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에도 거대 야권이 밀어붙인 쟁점 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이 국회에서 힘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는 정치 구조가 무한 반복되는 듯한 양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5개 법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쟁점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이 국회에서 힘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는 정치 구조가 반복되는 듯한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률안들이 곧바로 정부로 이송됐다. 이송까지 통상 일주일이 걸리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긴급 이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각 소관부처 장관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청년위원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민생법안들을 고민의 흔적도 없이 단숨에 거부해 버렸다”면서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은 사기로 오갈데가 없어져 위험에 빠진 국민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 뒤로 벌써 여덟 명의 피해자가 자살

제21대 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29일 막을 내렸다.정치권에서는 전날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 모습이 지난 4년의 축소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전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은 부결되고,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여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세월호피해구제법을 최종 통과시켰다.‘거대 의석수를 가진 야당의 입법 독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존한 여당’. 이 악순환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됐다는 것이다.지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