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3월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실태확인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실태확인원은 사업실패로 일을 하지 못해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 상담 사례, 강제 경매로 소유 부동산이 이전되었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울어 버린 납세자를 위로해 준 사연 등 국세청장에게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가감없이 밝혔다.또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결과,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례도 소개했다.일부 실태확인원은 업무에 보람을 느껴 ‘내년에도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충남 예산군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자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해왔으며,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8일부터 군 공무원 승용차량와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승용차 5부제’를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임직원 소유 승용차와 공용차량이며,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도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는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앞서 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순찰차 조회를 통해 무면허 소유 차량임이 확인됐고, 이후 검문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현 의원은 적발 직후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라 일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술이 사실일 경우, 단순 무면허 운전을 넘어 책임을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주총 이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원 해임 권고나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은 2일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했다”고 강조하고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 제도는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
남해군은 지족해협 죽방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다양한 후속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남해군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직후 ‘남해군 지족해협 죽방렴 어업 보전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 각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체계적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전문 용역을 진행해 왔다.이를 바탕으로 ▲보존·전승사업 강화 ▲청정 해역 관리 ▲관광자원화 ▲죽방렴 홍보관 활성화 ▲지족 일대 개발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우선, 죽방렴 보존․전승을 위해 어촌계 소유 죽방렴에 대한 원형복원사업을 마
충남 금산군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등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대폭 낮춰 적용하며 지난해 총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800만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현재 금산군이 보유한 공유재산을 임대해
충남 금산군이 진산면 엄정리에서 부암리 일원의 수해 예방을 위해 엄정소하천 정비사업 착공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와 제방 유실이 빈번했던 엄정천 일대의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사업비 75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8년까지 960m 구간의 하천 단면 정비, 제방 보강, 호안 정비 및 교량 1개소 설치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3월 공사 발주를 마치고 현장 정비에 착수한 데 이어 토지 소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임대주택 빌트인 가전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소유’에서 ‘구독’ 개념으로 확장 중인 최신 주거 흐름을 반영해 임대주택 빌트인 제품에 대한 입주민 사용 편의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대폭 높이고자 마련됐다.대상 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3개 품목으로, AI·IoT 기반의 스마트 케어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구독·설치함으로써 입주민의 가전 사용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은 별도의 관리 부
포항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른 것으로, 포항시는 임대료 요율을 소상공인은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하기로 했다. 감면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포항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유흥주점업과
국세청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착수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활용한 탈세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선다.사주일가의 무상 또는 저가 거주 등 편법 활용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이용 실태를 전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보유·활용하면서 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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