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됐다.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000 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되면서 소비자가 받을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저렴한 단말기 구매가 가능해지지만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단통법이 폐지로 10년 넘게 유지됐던 '보조금 상한제'가 사라진다. 공시지원금 고시 의무와 판매 장려금을 통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진다. 요금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에도 추가지원금이 적용된다. 이동통신 보조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금액이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알뜰폰이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면서 둔화됐던 이통 3사의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나, 보조금에 사용할 재원이 부족한 알뜰폰 업체의 경우 시장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규제가 사라집니다. 이에 ‘불법’이었던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촉발된 이동통신 시장의 대격변이 오늘 위약금 면제 종료와 함께 일단락된다. 그러나 삼성전자 신형 폴더블폰 출시와 단통법 폐지를 앞둔 만큼, 이통 3사의 가입자 쟁탈전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정 해지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약 3개월간 SKT에서 타사로 옮긴 가입자는 총 79만 3,187명에 달하며, 순감 가입자만 57만 6,037명으로 집계됐다특히 위약금 면제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부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사무실로 출근했다. 이에 따라 다시 2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전체회의 개최 요건을 갖추게 됐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출근하지 않았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자 업무에 복귀했다.방통위는 현재 지상파 재허가,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 인앱결제 조사 결과 발표 등 굵직한 안건들이 밀려 있다.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해 "대
전라남도가 지난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로 판매점 간 단말기 가격이 심화돼 가격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호남권소비자보호 유관기관과 피해 예방에 나선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동전화 판매점을 방문해 단말기 판매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조사 대상 518개 중 구체적 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공짜’, ‘무료’라고 표시·광고한 판매점이 18.9%인 것으로 확인됐다.전남도는 판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령 소비자 대상 ‘공짜’, ‘무료’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한국소비자원이 22일 자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동전화 서비스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늘었다.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은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급증했고,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소비자가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596건 중 계약 관련 피해 사례는 90.1%(5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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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대한항공, 유니세프와 지구촌 아동 돕는 기부 캠페인 시작
대한항공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온라인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대한항공은 항공권 구매 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플라이트 포 베터 투모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결제한 뒤 후원 배너를 통해 기부 페이지로 이동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부자는 이름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네이버페이, 무통장입금으로 낼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비회원 구매
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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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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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덕적도 해수 침투 도로 공사 현장 점검
인천시는 섬 지역 재난 예방을 위해 29일 옹진군 덕적도 해수 침투 도로 보수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덕적도 해수 침투 도로 보수는 북2리 주민들이 겪어온 침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올 6월 사업비 30억원 지원을 결정했고 하반기 중 본격적 보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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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임직원들의 청렴의식 고취를 통해 ‘반부패·청렴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TS는 어제 본사에서 노사합동으로 사내 청렴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청렴라이브’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TS 임직원들은 ‘노사 합동 청렴 결의문’에 서약하고 ▲업무추진 시 법과 규정 준수 ▲이해충돌상황 회피 ▲상시 내부통제 활동 실천으로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청렴라이브 행사는 임직원이 함께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며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