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가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전자로 신고할 때 1~2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연간 1700여억 원 규모다.한국세무사회는 "''소소위'의 결정으로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시도를 막아냈다"고 공표하고 있다. 기재위 전체회의도 거치지 않은 소소위 결정에 세무사회는 왜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시도가 저지됐다고 하는 걸까.당초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대구지방국세청은 2024.11.27. 김천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김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송언석 의원과 한경선 청장,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대중 김천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을 비롯해 안용우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하였다.안용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자리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어려움에 처한 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5건을 지정하여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된 세입부수법안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3건과 의원발의안 22건이 포함됐다.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참고해 세입부수법안을 지정하면서 “세입 증감 여부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된 법안들이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협의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대구지방국세청은 27일 김천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김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송언석 의원과 한경선 청장,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대중 김천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을 비롯해 안용우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다.안용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자리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어려움에 처한 지역 기업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으며 이에 송언석 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경기도 의료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기도 의료원의 발전과 공공의료 혁신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주도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토론회는 정성희 고려대학교 의료서비스혁신연구소 교수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수도권, 다주택자, 고가주택'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두드러졌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 대비 4만8천 명 증가했고 이에 따른 세액도 1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이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 증가분이 서울 등 수도권의 비중과 다주택자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지인원 증가분 4만8천명에서 '수도권·다주택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지난 26일 끝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위원장과 정태호 야당 간사간 소소위에서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합의로 ‘보류’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엑공제 축소하는 정부안의 내용이 빠진 채 오는 2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확정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조세소위위원회 소소위는 조세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세법을 다루는 비공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정쟁이 길어지면서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여야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소위원회에서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암호화폐 투자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시 기업 상속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뒷받침돼야 기회발전특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제화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9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 지난 6월 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등 8개 시·도를 1차 지정했고 최근 강원·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 등 6개 시·도를 2차 지정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가치 제고 촉진 및 지역 균형발
밀양시의회는 지난 22일 밀양시립박물관 강당에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제2차 정례회 대비 강사초빙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2024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예결산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윤섭 입법조사관을 초빙하여 ‘예결산 검토의 주안점’이라는 주제로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의 주의사항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및 실제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허홍 의장은 “이번 교육은 예산에 대한 통찰력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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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곳곳에서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6분쯤 부평구 십정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력 58명과 장비 20대를 현장에 투입해 55분 만인 오전 2시1분에 불을 완
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나주시, 연말 맞아 잇따른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눈길’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아로마라이프와 디투엔지니어링이 각각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아로마라이프는 2008년에 창업한
창녕군립수영장, 가족과 함께하는 생존수영 교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4일 창녕군립수영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생존수영 교실을 운영했다.이번 생존수영 교실은 만 4세 이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총 26명을 모집하여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가족들은 기본 안전 지식과 물 적응, 기초수영, 심폐소생술 등 생존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실습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수업에 참여한 한 어린이의 보호자는 “생존수영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아이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면서 물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신용곤 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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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연말연시 보행자 안전조치 강화한다
성동구는 연말연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도상 공사작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점용허가 구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한다.특히 연말연시 보행량이 늘어나는 인파 밀집 지역 및 초등학교 등하굣길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 할 방침이다.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업체들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으로, 안전 펜스 미설치, 신호수 미배치, 우회 통행로 미확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삼진 아
"여기 주문하신 캐럴 배달 왔습니다" 지리산 타고 흐르는 재즈
20일 저녁 하동 읍내. 어둡고 한산한 거리에 따뜻한 조명이 켜진 공간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빛의 온기를 따라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람들로 북적인다. 코를 간지럽히는 계피 냄새를 따라 고개를 돌리니 한쪽 편에 딸기슈, 치즈 플레터, 뱅쇼, 핫초코 등 연말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
[사회공헌 특집(130)] 신한금융, '사랑의열매'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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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도로 광명 나들목서 2차 사고 운전자 1명 사망
22일 오전 6시37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나들목 인근 안양 방면에서 택시가 사고 현장을 살피던 A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A씨가 숨졌다. A씨는 자신이 몰던 K5와 앞서가던 아이오닉 간 추돌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