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일 SOS 방송자유법 1탄 ‘방통위구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횡포로 자유를 빼앗긴 방송의 긴급구조요청 SOS에 적극 호응하여 ‘SOS 방송자유법’을 계속하여 발의할 계획”이라며 “‘SOS 방송자유법’ 제1탄이자, 저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방통위 구출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방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방통위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된다.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현행 공매도 거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는 불법 사채 피해를 막고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등록 및 난립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체가 일정 수준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하는 ‘순자산액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민생연대는 7일 이런 주장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생연대는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휴대폰,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하여 채

제주 출신 정춘생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폄훼 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3일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4·3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주최한 가운데 “4·3평화기념관에는 있는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백비는 반세기가 넘도록 4·3의 진실을 외면해 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자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숙제”라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이어 “4·3 역사 왜곡과 폄훼 방지를 위한 법적

국민의힘은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민생,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협력하며 입법 성과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총선 참패로 타격을 입은 당의 활로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상병특검법·한동훈특검법 등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을 ‘정쟁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중점 추진할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한다.22대 국회에서 첫 당론 발의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부담을 줄여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해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도록 했다.또 선거 사무원 수를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