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을 왜곡·폄훼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제주 출신 정춘생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제주4·3 왜곡처벌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사건의 역사 왜곡에 대한 단호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제주4·3사건은 4·3특별법 제2조의 법적 정의에서 ‘소요사태’로 규정돼 있다”면서 “부정적 의미가 담긴 ‘소요사태’ 문구를 삭제하고 ‘제주4·3진상보고서’에 근거해 4·3의 정의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
제주 출신 정춘생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폄훼 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3일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4·3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주최한 가운데 “4·3평화기념관에는 있는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백비는 반세기가 넘도록 4·3의 진실을 외면해 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자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숙제”라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이어 “4·3 역사 왜곡과 폄훼 방지를 위한 법적
정춘생 국회의원이 제주 4.3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인 '제주4.3 왜곡처벌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정 의원은 17일 오후2시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1호 법안'인 '제주4.3 왜곡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함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첫 특별법이 제정된 2000년 이래, 지금까지 법적 정의가 ‘소요사태’로 명시된 것에 대한 수정 방향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유가족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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