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과정에서 김건희 관련의혹이 제기돼 눈길.법사위 국감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제보받은 내용임을 전제한뒤 “조희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고 주장.최 의원은 이어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최 의원의 의혹 주장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별다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목표는 그렇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중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추가 부동산 대책에 담길 유력한 카드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재난과 재해 대응을 위한 국민안전 AI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적용 없이 1년 넘게 사장되고 있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총 9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기술들은 부처 간 협업 부재로 대국민 서비스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적용과 확산까지 책임지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현 의원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연금 적자로 2016~2025년 10년간 국가 보전금 41조2000억 원이 투입된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무조건적인 공무원 신규 채용에서 기존 공무원 인력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13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공무원 연금 장기 재정전망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연금 재정은 오는 2065년까지 누적 적자가 637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13일 총 8개 상임위원회에서 기관장과 증인·참고인을 소환한 가운데 열렸다.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를 두고 격하게 충돌,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30분 가까이 파행을 빚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을 내란이라 하지 않으면 무엇을 내란이라고 하나”라고 하자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성 위원장에게 “내란 수괴를 왜 옹호하느냐. 사퇴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규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 SMC를 활용한 출자 구조에 대해 조사 중이며 국감에서는 위법성 판단과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취지를 우회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
구글코리아가 세금은 해외로 빼돌리면서 정부 광고는 집중적으로 수주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광고가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민병덕 의원실과 학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최대 11조30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한 매출은 3.42%인 3869억 원에 불과하며 공식 납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 방문은 예정대로 추진되며, 한미 정상회담도 경주에서 열릴 전망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맞다"며 "정상회의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APEC 정상회의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며, 정상회의 본회의는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7일부터 일본을 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죽을 힘을 다해 무너진 경제를 반등시키고 있다”며 “미국·일본과의 협상도 국익과 실용을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하반기 들어 소비심리와 소매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진했던 성장률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2차 소비쿠폰과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고, 지방 건설투자 확대와 추경 조기 집행으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민간소비와 투자를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6년간 전산 시스템 개선에 30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시작과 동시에 서버가 또다시 ‘먹통’ 사태를 빚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정점식 국회의원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예산을 투입해 시뮬레이션까지 반복 진행했지만,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일에 발생한 서버 마비 사태는 전면 시스템 재설계의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사례”라고 지적했다.명절 예매 서버 장애, 1시간 50분간 마비사건은 2025년 9월 17일 오전 7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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