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양곡법과 농안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윤준병 국회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통과된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법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처분됐다. 이에 한우협회는 22대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윤준병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교육 전문가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쪽이 지원법 '인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곧바로 국회에서 교육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이 함께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행동 위기 현상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했다.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로,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1개 기관을 소관으로 두고 있다.특히 국토위는 윤석열 정권의 이·채·양·명·주 5대 의혹 중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이며, 민주당은 총선 직후 22대 국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 간 끝모를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첫날인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 곧바로 발의할 예정이다.이번에 다시 발의하는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위가 더 강해졌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30일,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항경제권은 공항 관련 산업을 공항 주변 지역과 연계해 확장, 발전시키는 개념이다. 해외에서는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핀란드 헬싱키 공항이 공항경제권 구축의 우수사례로 꼽힌다.공항경제권 특별법은 공항경제권의 개념을 법제화하는 한편,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항경제권위원회'의 설치 운영 근거를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등 14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했다.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시민사회, 법조 영역에서 노동 문제에 목소리를 내 왔다”며, “비정규직 노동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문대림 당선인은 1호 공약이 1차산업 활성화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1순위로 선택했다고 밝혔다.문 당선인은 “감귤과 양돈, 어업 등 1차산업은 제주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생명산업”이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위기를 맞이한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지방비로 지원되는 농어민수당을 법제화해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약했다.이어 “농해수위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당선인이 지난 24일 백호선 HD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과 집행부 등과 함께 첫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22대 국회 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선임된 김 당선인은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 첫 발언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시사하며 현대중공업의 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노동 문제 현안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고 말한 뒤 “동구의 지방소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발의했다.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 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와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다.하지만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과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없어 부처별로 추진되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이로써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만,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에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에 대한 찬반을 물어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이에 따라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선출될 전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