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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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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도로 미불용지 소유권 확보…토지보상 분쟁 사전 차단
김천시가 장기간 공용도로로 사용해 온 도로 미불용지의 소유권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보상 분쟁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번 소유권 정리로 공시지가 기준 약 2억5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김천시에 따르면 덕곡동 653-2번지(
사토시홀딩스, 제10회차 전환사채 108억원 만기 전 취득…풋옵션 행사 대응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커머스사 사토시홀딩스가 제10회차 전환사채 108억원어치를 만기 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취득 대상 사채는 2025년 7월 21일 발행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만기일은 2028년 7월 21일이다. 사채 권면 총액 183억원 가운데 108억원이 이번 취득 대상이며, 취득 후 잔액은 75억원이다.취득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8억3600만원이며, 같은 날인 2026년 7월 21일 지급할 예정이다. 취득 자금 원천은 자기자금과 14회차
진주서 우리밀 첫 정부 수매…자치단체 지원 뒷받침 필요
정부가 1%대에 그칠 정도로 심각한 국내 밀 식량자급률을 높이고자 밀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2020년부터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이
종합특검법 개정안 국회 통과...수사기간 30일 연장, 공무원의 감사 방해도 수사,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추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광주지방국세청장, 일선 세무서 현장부터 챙기다!
지난 7월 8일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한 양철호 청장은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 체납관리단 운영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양철호 청장은 7월 21일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센터를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신고 안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경영 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하고, 납세자 문의에 친절하게 응대하는 등 신고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신고의 경우 창업초기 청년과 매출급감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등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