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와 주민 생활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영주시는 지난 12일 순흥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순흥벽화고분·금성대군신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을 주제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보존
경남도 기념물인 창녕 영산읍성지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경남도가 문화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면서 토지 소유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재심의 과정에서 허용기준을 완화하거나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다.영산읍성지 주변 10필지 1만 5712㎡를 소유 중이라고
영주시는 지난 12일 ‘순흥벽화고분, 금성대군신단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2월 3일 고시된 ‘영주 순흥 벽화 고분’ 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과 ‘영주 금성대군신단’ 보호구역 지정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존지역 내 과도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발전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설명회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설명회에서는 허용기준 조정
경상남도 창녕군의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내 지역의 토지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위 지구 내 토지소유자 A씨에 따르면 경상남도청은 2013년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지 주변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도청 문화재 관련 부서가 고의로 절차를 누락 하여 12년간 문화재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와 토지이용에 가장 강
경남 창녕군 영산면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토지 소유주들은 5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국가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2년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허용기준 1구역 지정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기자회견에 나선 토지주들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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