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1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1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 37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와 술을 제공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사회단체 부대표 A씨와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현직 검사를 사칭한 혐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6일 0시~오전 5시 포항시 북구 용흥동 옛 포항역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상반기 회계 업무를 하지 않은 B씨에게 회계 책임자 급여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급한 후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법원은 임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해 12월10일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한편 임 교육감 측 변호인은 “2017년 경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은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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