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의 선동 오징어 투자사기 행각을 벌였던 '가짜 수산업자' A 씨를 도운 수행원들과 동거녀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송병훈 판사은 29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지시로 사기피해자를 공갈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 또 다른 수행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또한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수행원 C(4
만취한 상태로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민간인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구형됐다.지난달 28일 검찰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로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울릉군 도동리 울릉 터널에서 차가 전도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포스코 노동조합 전 노조 간부 A 씨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A 씨가 포스코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A 씨는 노사 교섭 중 사측과 접촉하고 노동조합의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제명처분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소송 비용은 피고인 노조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노조 기밀 정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민성 포항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민성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명에게 각각 5만원 상당 과메기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조 의원으로부터 과메기를 받은 10여명의 시의원들은 이를 되돌려줘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하지만 10여명
관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울릉군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3단독은 11일 음주운전 사고낸 뒤 지인에게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울릉군 공무원 A씨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날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한 혐의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이 명령됐다.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술을 먹고 관용차를 몰고 가다 울릉읍 도동리 울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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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대구퀴어축제 앞두고 교통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동료 시의원 10명에 과메기 돌린 조민성 포항시의원 '벌금 80만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민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한 동료 시의원
울산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울산시의회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23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임원, 시 관계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모 보육료 부담 경감, 취약계층 배려, 맞벌이 부부 편의 도모 등을 할 수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의 확충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가 2018년 5만원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지만, 보육교사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직에 따른 상승분을 지급할
대구시의회 건설특위, 산 넘어 산 'TK신공항건설'…사업방식 전환 머리 맞대
대구시의회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9대 후반기 특별위원회 결성 이후 정식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집행부와 첫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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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대상, 최미정 본지 편집위원-김지영 놀탄 운영위원장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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