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에 국민의힘이 "외국인 2000명도 포함된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2일 CBS 라디오 에서 최근 국민의힘이 우리 정부가 외국인들의 빚까지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것이 맞는가라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해 "아마도 5000만 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통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다. 개별적으로 심사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꼭
‘25.6.30.한 신문이 ｢“외국인 2천명 채무 182억 탕감?...민생인가“｣ 기사에서,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 준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외국인 지원 범위는 정부 재정 투입이 추진 되는 점을 감안, ’20년 긴급재난 지원금 사례, ‘13년 국민행복기금 지원 사례 등을 감안해
박승찬 청주시의원은 7월 9일, 청주시의회에서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본회의 통과와 더불어, 최근 대통령이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시한 장기부채 탕감 정책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설명했다.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삶의 기반을 잃고 채무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게 실질적 희망을 제공하는 두 정책이 맞물려, 지역사회에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열렸다”고 밝혔다.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다중채무자와 금융 취약계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금융·고용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속도를 내고 있다.배드뱅크를 통한 수혜 대상자는 11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뿐만 아니라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4000억원을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투입,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 되는 나라"라고 강력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국회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는 이틀째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추경의 실효성부터 부채 탕감, 대출 규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민주당은 추경 편성이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은 "지금 우리 국민경제는 응급실에 실려 온 중환자"라며 "소비쿠폰은 가장 효과가 크고 좋은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강일 의원은 "국가채무비율 260%인 일본도 망하지 않았다. 미국은 120%, 프랑스와 영국도 100% 내외인데, 우리는 너무 겁을 먹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2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목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과제 민생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지금 모든 국민의 관심은 민생 회복에 있다”며 “코로나19부터 시작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12·3 내란 후에 더욱 극심해져 있고,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아우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보당은 △코로나 부채 과감한 탕감 필요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 △사회 안전망 확충 △배달의민족 규제법 제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법 제정 등 골목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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