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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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연극 '베니스의 상인',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 공개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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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불법교습 특별 지도·점검 ‘20곳 적발’
청소년의 수면권을 침해하는 사교육의 심야 불법교습 행위에 대해 교육당국이 점검에 들어가 수십여 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에 착수했다. 29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주간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심야 불법교습 특별점검’을 벌여 총 2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의 밤 10시 이후 심야 교습행위는 제한하고 있으나, 시험 기간 등을 틈탄 불법 교습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 점검은 다정동, 나성동, 새롬동 등 학
충주 시티투어 5~6월편 코스 오픈
신록의 푸르름을 더해가며 싱그러운 설렘이 시작되는 5~6월, 충북 충주시와 충주문화관광재단 체험관광센터가 ‘2026 충주 시티투어 5~6월 편’을 본격 운영한다.이번 시티투어는 충주호의 ‘악어섬’ 배경부터 미륵대원지의 푸르름까지 관광지간 이동 부담없이 충주의 핵심 명소를 하루에 꿰어내는 ‘원스톱 힐링 로드’로 기획됐다.특히 전문 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충주의 역사와 자연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며 단순 유랑을 넘어 여행의 깊이를 더하는 감성적인 여정을 선사한다.여행의 테마는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맞
진천HR FC, 5월 2일 제천시민축구단과 K4리그 홈 5차전 개최
충북 진천HR FC는 오는 5월 2일 생거진천 종합운동장에서 제천시민축구단과 K4리그 홈 5차전을 개최한다. 이번 홈경기는 진천군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며, 식전 행사부터 하프타임 승부차기 이벤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무료 입장으로 운영돼 누구나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에어바운스 3종을 비롯해 솜사탕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했다. 경기 당일에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국 관세청 홍보 담당자 한자리에···이명구 청장 “홍보가 정책의 핵심”
관세청은 4월 29일 서울세관에서 본청 및 전국 세관 홍보 담당자 총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구 청장 주재로 ‘2026년 전국 세관 홍보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장이 직접 홍보관계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개청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회의는 ‘국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정부’라는 홍보 철학에 발맞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관세청의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홍보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도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
저밀도 설계 '동탄 그웬 160' 1순위 청약 선방… 최고 20대 1
국내 주거 시장의 패러다임이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효율성과 집적도를 강조했던 고층·고밀도 아파트 위주의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 쾌적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저층·저밀도 주거 형태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상이다. 이는 표준화된 주거 양식보다 개인의 삶의 방식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공간 활용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자리잡고 있다. 주택의 의미가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자기개발이나 취미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저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