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국가가 자신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저임금을 왜 외국인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높게 줘야 하느냐, 낮은 소득 국가에서 온 분들한테 대한민국 수준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해줘야 하느...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1..

지난달 21일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18일 현재까지 네 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은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용은 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13일 최저임금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월급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차별사회 조장하는 업종별차등적용 중단하라' '최저임금 적용 확대하라' '현대판 신분제도 최저임금 차별 규정 폐기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업종별 차등적용 폐지 등을 촉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18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음에도 실제론 35년간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앞서 조정훈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낮은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 시행부터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단 전문가의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2025년 법정 최저임금이 최소 230만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직장인 88.5%는 이미 물가 인상으로 인한 실질 임금 삭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다른 일을 병행한 적이 있다는 직장인도 41.2%에 달했다. 직장인 73.6%는 법정 최저임금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조사됐다.직장갑질119는 이런 내용을 담은 '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지역 노동단체들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차등 적용 폐기·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에 울산 지역 시민사회 단체, 제정당,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2500원으로 인상과 차등 적용 폐기,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을 내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98.5%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응답자의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33.6%였다. 인상은 1.5%에 그쳤다.소공연은 경영 여건에 비해 인

인천의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인천운동본부'를 발족했다.이들은 29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운동본부 발족을 알렸다.운동본부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다.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죄저임금 제도 개악 중단, 장애인·특수고용·플랫폼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확대다.우선 물가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직장인 평균 점심값 1만원 돌파, 배달료 포함 치킨 한 마리 3만원 등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