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인기기사
규제자유특구의 메카, 경상북도…대한민국 산업대전환 선도
경상북도는 9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7월 1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의 신규 규제자유특구 3곳이 최종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안동시·포항시·칠곡군, 특구기업 및 주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지정된 3개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동대구역에서 만나는 캐릭터 뚜비!” 수성구, ‘뚜비, 행복을 전해요’ 복화술 인형극 운영
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최신기사
17~19일 최대 200㎜ 비…경기도, 재난안전대책 비상 1단계 가동
경기도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17일 오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저녁부터 19일까지 경기 북부에는 최대 150㎜...
2026 강원 국제 모터 페스타 18일 인제스피디움서 개막
인제스피디움에서 모터스포츠와 공연, 캠핑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2026 강원 국제 모터 페스타’가 18일 개막한다. ‘강원 국제 모터 페스타’는 지난 2018년 처음...
[인터뷰] 포즈원 윤태원 회장 "전기자전거로 탄소 저감…블록체인 기반 탄소 크레딧 생태계 구축할 것"
2028년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ESG 흐름 가운데에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를 매개로 독보적인 에너지 기술력과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융합해 탄소배출권 시장에 뛰어든 포즈원에코시스템 윤태원 회장을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이우룡 대표가 만나봤다. ▲ 포즈원에코시스템과 '마커 탄소중립 전기자전거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달라포즈원에코시스템은 약 4전 전부터 기술을 준비해온 에
삼표시멘트, 삼척시·삼척시사회단체협의회와 '지역 상생 외식데이' 협약
삼표시멘트, “지역사회와 다양한 상생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삼척시, 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창립 27주년 기념식 개최…미래 비전 공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는 제5회 여성기업 주간을 기념해 부산 지역의 주요 기관장과 기업인, 전국 각지의 여성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오후5시 부산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27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제이컴즈 대표 김정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기술로 성장하고 감성으로 연결하는 여성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으며,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여성기업 특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