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예산, 공공기여 ; 새로운 지방재정의 돌파구-이영미/경남도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파트장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공공기여 제도가 본격 제도화의 길에 들어섰다. 공공기여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민간의 계획이익을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제3의 재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2052년 울산의 1인당 재정부족액이 124만원, 재정부족비율이 24.2%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이 수치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 의존해 온 울산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입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반면 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향후 30년간 지방 일반재정 세입 증가폭이 1.05배에 그칠 것이란 전망은 실질적 정체 상태를 의미한다. 경제 활력 저하와 인구감소가 맞물리며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는
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이 ‘2025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대상’에서 기초의정대상을 수상했다.시상식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기초의정대상이 수여된다.‘대한민국 베스트인물대상’은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연예예술인연합회와 한국언론대표자협의회가 주관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모범적인 활동으로 공헌한 인물을 선정해 수상자를 결정한다.이경관 의원은 그동안 지방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지원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변 시장은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른 경기 변동성과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 문제를 설명하며, 이를 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특수성 지표를 신설하고 다문화 지표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최근 보통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추진 및 재난·안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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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 비트코인 팁 기능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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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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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 "안전·효율적 공사 추진되도록 현장 점검·협조 체계 유지하겠다"
경기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은 지난 29일 남부노인복지관과 큰솔공원 주차장 조성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 복지시설과 생활 편의 인프라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박 의원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남부노인복지관의 공정률과 준공 일정, 주요 시설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어르신 이용 편의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이어 큰솔공원 주차장 조성 현장에서는 주차 공간 확보 규모, 공원 이용 동
보이스피싱 등 국제공조 회신율 34%…박균택 “독립몰수 실효성 확보 급하다”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34.4%에 불과해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외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협조를 제공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경찰이나 법원의 요청을 접수해 외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박 의원
국회 교육위, 교육부·국가교육위 종합감사 실시…학폭·정치적 발언 등 현안 집중 질의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2025년도 국정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감사에서는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을 포함한 주요 증인에 대한 증언 거부 문제와 더불어, 자녀 학폭 은폐 의혹, 교사 정치적 기본권, 예산 집행 등 교육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집중됐다.김영호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감 이후에도 제도적·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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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산업 미래, AI와 가상자산에 달렸다"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 허브 중 한 곳인 홍콩이 향후 은행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인공지능와 가상자산을 꼽았다. AI, 가상자산 등으로 금융 격변을 예상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홍콩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관리국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은행권의 미래 성장 도모를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홍콩은 중국 정부의 통제 강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금융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영국 싱크탱크 지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