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10% 캐시백 적립이 예산 소진으로 일시 중단된 가운데, 이번 예산 소진 사태가 지난 2월 설 연휴 기간 적립률을 2배 상향하면서 수요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452회 임시회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은 이번 탐나는전 캐시박 중단과 관련해 "지난 2월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재원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2월 탐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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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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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 범죄 빈틈없이 막고, 수출길은 활짝 연다
관세청은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 마약·총기 밀반입,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영세·중소기업도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관세행정 전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업무 전반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관세청은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1007kg와 총기·실탄 등 안보 위해물품 약 9천여점을 적발했
오세희 의원, 디자인 모방 제품 유통 방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에서의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를 방지하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5일,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디자인 보호와 이용을 통해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최근 온라인 오픈마켓, SNS, 폐쇄몰 등을 통한 전
[동정]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 충렬사 취임 참배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취임을 맞아 7월 15일 지방청 간부와 함께 충렬사를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오상훈 청장은 나라를 위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정한 세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또 “앞으로도 부산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공공기관,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확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이 사회취약계층의 공공부문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취업 지원에 나섰다. 축산환경관리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세종특별자치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창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일 세종시 관내 교육시설에서 사회취약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취
李대통령, 한방병원 보험사기 의혹 언급에... 이찬진 “수사기관 지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보험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방병원 문제를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를 받던 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한약 보험사기 뉴스를 봤다. 금감원에서 고발한 것이냐”고 물으며 보험사기를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지 질의했다.이에 이 원장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재차 “보험회사에서 고발했던데”라고 하자 이 원장은 “보험회사에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