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전 연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구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윤정우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 형량이 무겁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정우는 이 같은 결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붙잡힌 윤정우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경찰은 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대구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명확성,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윤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이날부터 7월 21일까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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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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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새로운 건강보험 담보 출시
삼성화재는 13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건강보험 신상품인 보장어카운트에 탑재한 신담보 및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안동시 “이재민 여러분, 의료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안동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가구다. 지원은 재해 발생일 당시 안동시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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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고에 국가적 대응 촉구…국민의힘 TF "정보보호는 곧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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