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이 ‘불법어구 즉시철거제’의 유명무실화를 우려하고 나섰다.인천녹색연합은 12일 논평을 내 “불법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법어구 즉시철거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수산업법이 지난달 23일 시행되면서 해양수산부는 행정대집행법상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최근 발생한 영종갯벌 ‘지네통발’ 방치 사건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실질적인 집행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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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지방세연구원 6대 원장에 신승근 학국공학대 교수 취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제6대 원장에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6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승근 원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부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향사랑’이라는 명칭을 처음 도입한 장본인이다.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발표 및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가슴뛰는 기부혁명’ 도서를 발간했으며 제1회 SBS 고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일하기 좋은 마곡 인프라, ‘뉴브 클라우드힐스’ 주목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위치한 ‘뉴브 클라우드힐스’가 주목받고 있다.마곡지구는 대기업 R&D 센터와 첨단 산업단지가 밀집한 서울 제4의 업무지구로 자리 잡았다.마곡지구는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5호선까지 아우르는 ‘트리플 역세권’이다.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접근성까지 확보했다. 인천공항에서 마곡을 거쳐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가 개선됐다.'뉴브 클라우드힐스'는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조성됐다.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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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제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보험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등록외국인도 포함됐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보험은 일반자전거뿐만 아니라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동력을 보조하는 전기자전거의 사고까지 보장한다.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인 경우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까지 보장을 받는다.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인사] 인천경찰청
◇ 경정 전보▲홍보계장 윤웅섭 ▲감사계장 곽명훈 ▲감찰계장 박정일 ▲기획예산계장 이규철 ▲교육계장 조순기 ▲경무기획과 김도현 ▲경무기획과 이종은 ▲경무기획과 박광선 ▲대테러계장 공중표 ▲정보분석계장 원인학 ▲정보협력계장 박정현 ▲외사정보계장 이승필 ▲제1기동대장 박성인 ▲제2기동대장 이주화 ▲제3기동대장 이용원 ▲제4기동대장 백경종 ▲수사1계장 이의찬 ▲수사2계장 박경환 ▲수사심의계장 조원철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충완 ▲과학수사대장 이재준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 김주훈 ▲안보관리계장 김희영 ▲안보수사1대장 정한글 ▲범죄예방질서계장
고기철 "농어업인 수당 월급제...물류 국가책임제 공약"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1차산업의 구조적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물섬 제주 프로젝트’ 공약을 12일 발표했다.고 후보는 “이번 공약은 농어업인 수당 월급제와 물류 국가책임제를 핵심으로 두고, 감귤 생산비의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강화, 스마트팜 교육 확대, 청년농 스마트 영농단지 조성, 농협 물류체계 혁신을 담았다”고 밝혔다.이어 “농촌융복합산업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생산·가공·관광이 연계된 제주형 미래 산업 구조 전환에 나서고, 제주가 가진 물·광물·식물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바이
김성범 "서귀포 의료사각지대 해소...공공의료 4대 공약 발표"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서귀포의 의료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보편적 의료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4대 핵심 과제’를 12일 발표했다.김 후보는 “4대 핵심 과제로 서귀포의료원 기능 강화, 필수 의료 시설 확충, 응급 구조 체계 개선, 공공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을 혁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는 ‘안전한 서귀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서귀포의료원은 우수한 전문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내 응급실 전담 인력 보강과 아이와 산
김명호 "문성유, 정쟁 끌어오지 말고 내란사태부터 사과해야"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12일 성명을 내고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는 지지율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자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범을 선거 한복판으로 끌어들여 지방선거를 중앙정치 정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제주도민이 궁금한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문답이 아니라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 해결과 연간 1000억원이 넘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 농산물 가격 불안 해결, 4·3왜곡을 근절할 대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과 문성유 후보는 언제 제주도민 앞에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