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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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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5주째 40%대 횡보... 핵심지지층 40대와 진보층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째 40%대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금리 인상과 증시 급락 등 경제 악화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 여기에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필연적 실패' 발언까지 겹치면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진보층이 주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에서도 변화가 생겼다.민주당은 5주 만에 내렸고 국민의힘은 5주 만에 반등하면서 거대 양당의 지지율은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시평] 미시적 주의(注意)의 윤리와 체류의 존재론
편집자주: 이 글은 나태주의 대표시 5편을 대상으로 작품의 언어와 이미지, 관계의 의미를 살펴본 비평적 독해입니다. 본문에 제시된 해석은 필자의 관점에 따른 것으
장동혁 "대통령이 뭐가 급한지도 구분하지 못해…與 전대 기탁금이 급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고, '당무 개입' 지적에 직접 반박한 것을 두고 "그럴 시간 있으면 국민...
국제와이즈멘 제주클럽-인효원, 봉사활성화 MOU 체결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제주지구 제주클럽은 지난 18일 사회복지법인 보은의 집 인효원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제주클럽 임원과 회원들은 이날 협약 체결 후 첫 활동으로 인효원 시설 내 정원 등에서 제초와 칡넝쿨 제거, 진입로 환경정비 활동 등을 벌였다.양측은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시설 안팎 환경정비 등 정기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김철신 제주클럽 회장은 “국제와이즈멘클럽 운동의 본령인 봉사와 헌신의 정신이 지역 공동체에 스며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