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28일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외부위원 위촉식도 병행했다.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해 경미한 형사범죄 사건의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3명 내부위원과 함께 법조인 신용길 변호사, 학계 전문가 최교호 교수, 지역사회 인사 최정윤 씨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절도 등 16건 경미사건을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했으며 범죄경력, 죄질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
농촌진흥청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률이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농업기계 안전장치 점검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에도 전국 10개 시군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업기계 405대의 안전장치 제거·파손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가운데 ▲퇴비살포기 8건 ▲트랙터 6건 ▲스피드스프레이어 1건 모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서울남부지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진술 압박 등 1심 판결의 일부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죄 선고가 내려진 당일 곧바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김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용 AI 시스템이 환자의 생사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윤리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시애틀 하버뷰 의료센터에서는 AI가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AI 서퍼킷 연구가 진행 중이다.이 연구는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AI가 과거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생명 유지 장치 사용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팀은 AI가 환자의 의료 기록과 과거 의사결정을 학습해 70%의 정확도로 CPR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직자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치보복성 적폐청산 시즌2”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을 승인했다. 김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공직자들의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김진수 기자 = 부산문화회관은 법인명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법인 명
김만식 기자 = 금산군은 지난 24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공공기록물의 보존가치 재평가 및 폐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록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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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KB증권,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
KB증권은 지난 15일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여한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기후 프레스크’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카드 게임 형태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이이경 사생활 폭로 후 사과했던 독일女, 돌연 "AI 아냐…피소도 NO"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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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19일 폐회
군포시의회가 제284회 임시회를 19일 폐회했다.4일부터 운영된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먼저 의원 발의 자치법규 15건을 포함해 총 4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또 2026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시정 활동의 시기와 재정 투입 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했다.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오는 12월 시행될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사전에 점검하는 의미가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개선
옹진군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옹진군의회가 11월 19일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하여, 11월 19일 개회하였다.이후 예정된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269건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12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부의된 조례안 및 승인안 등 3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이어서, 12월 3일부터 4일까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