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28일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외부위원 위촉식도 병행했다.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해 경미한 형사범죄 사건의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3명 내부위원과 함께 법조인 신용길 변호사, 학계 전문가 최교호 교수, 지역사회 인사 최정윤 씨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절도 등 16건 경미사건을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했으며 범죄경력, 죄질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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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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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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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고 해도 좋아…XRP 대반등 곧 시작한다"
XRP가 2017년의 역사적 흐름을 반복하며 현재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베테랑 분석가로 알려진 크립토 칼레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XRP가 2017년과 동일한 기술적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상승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XRP의 최근 하락은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 이후 본격화됐으며, 대부분의 다른 거래소보다 바이낸스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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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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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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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정, 경산의 내일을 그리다
경산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상더이상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총 5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2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약 9개월 동안 각 팀별 자유주제를 선정하여 자율 토론 및 선진사례 견학 등을 실시하며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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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경력 공백,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정책 세 가지
2024년 청년 고용 시장은 경기 둔화와 기업 채용 축소로 큰 변화를 맞았다. 많은 청년이 경력 공백이라는 위기를 경험하며 고용 불안에 노출됐다. 이에 정부가 청년 경력 회복을 위해 시행해야 할 핵심 정책 방향을 알아본다. 청년 경력 공백 문제는 단순히 ‘쉬었음’ 상태로만 정의될 수 없다. 이는 개인의 성장 기회 상실이자 산업 전반의 인재 미스매치로 연결되는 사회적 문제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년층 중 경력 공백을 경험한 비율이 18%에 달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53조 원으로 추산된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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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다음날인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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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치맥 회동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30일 ‘치맥 회동’을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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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이 말하는 ‘10초 안에 결정되는’ 합격 비결!
많은 구직자가 공들여 작성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운이 아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업 담당자가 한 장의 서류에 들이는 시간은 평균 10초도 채 되지 않는다. 이 짧은 순간이 어떻게 합불의 기준이 될까. 인사팀이 말하는 경쟁의 핵심 요소를 정리한다. 합격 서류보다 중요한 탈락 서류!많은 구직자가 공들여 작성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왜 서류 전형에서 계속 떨어지는지 궁금해한다. 기업 채용 담당자들은 한 자리에서 수백, 수천 장의 서류를 검토하며, 한 장에 할애하는 시간은 평균 10초도 채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