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23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 4법'으로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농안법 개정안은 재석 237명 가운데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날 재의결한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했다. 국회는 또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민주당이 31일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이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방송정상화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차 상법개정안 그리고 소위 노란봉투법을 8월 4~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제1야당이 강력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할테면 하라"며 속도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강경 입장이다.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에 남은 5일을 민생개혁입법 2차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양곡관리법은 정부가 타 작물 재배 확대를 지원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등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되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넘을 경우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년도 시장 평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은 두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생산량이 수요를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벼 재배 면적 사전 조정제, 수급조절위원회 심사 등 쌀 수급을 사전에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농안법 개정안은 쌀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한국수자원공사, 무역센터에 수열에너지 공급... 에어컨 7000대 대체 효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강 수온을 활용한 청정 물에너지로 한강 주변의 중심 상업지구를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본격 전환한다.수자원공사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센터 수열에너지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단일 건물 기준 국내 최대규모인 7000RT의 수열에너지를 트레이드타워, 코엑스, 아셈타워에 공급한다. 이는 에어컨 약 7000대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다.수열에너지는 여름철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수온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사용하는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RE100 산업단
김동연 경기지사도 "조국 사면해야"…"가혹하고 지나친 형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
시선AI, 나이스페이먼츠와 제휴로 얼굴결제 시장 진출
비전 AI 전문 기업 시선AI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전문 기업 나이스페이먼츠와 AI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양사는 제휴를 통해 나이스페이먼츠의 종합 결제 인프라 및 정산 시스템과 시선AI의 AI 얼굴인식 기술을 결합한 씨유페이 2.0 서비스를 공동 사업화하게 된다.이에 따라 시선AI는 씨유페이를 내세워 신규 가맹 고객을 확대하기 위한 공격적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타깃 산업군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공공기관, 대형마트, 리조트, 레저시설
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최신기사
홍천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홍천군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오는 8월 6일부터 25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한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특성 및 표준주택과 비준표·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
동구, 골목형상점가 확대·활성화 팔 걷어
울산 동구가 올해 테라스파크 골목형상점가와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 등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힘쓰는 가운데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동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지원기관이 함께 진행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곳이나, 유망 골목상권을 직업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사업 참여 절차, 지정 요건, 혜택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 가
부산 서구 현인가요제, 폭염만큼 뜨거웠다
국민가수 고 현인 선생을 추모하고 뒤를 이을 신인가수를 발굴하기 위한 제21회 현인가요제가 지난 2일과 3일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특설무대 일원에서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주최, 부산 서구·부산광역시 후원으로 개최된 올해 현인가요제에서는 뛰어난 가창력과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호접몽’을 부른 신현지 씨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해 가수증과 함께 상금 1천만 원을 거머쥐었다.올해 현인가요제는 폭염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대성황을 거둔 것은 초청가수들의 화려하고 열정
거창군, '우수평생학습도시' 선정! 20년의 성과 전국이 주목
거창군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2~2024년 평생학습도시 성과지표 평가’에서 전국 46개 군부 평생학습도시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군부 일등학습도시로 인정 쾌거를 이루었다.이번 평가는 △추진체계 △사업운영 △사업성과 등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거창군은 전반적인 지표에서 고른 우수성을 인정받아 재지정 통과는 물론 차기 ‘3주기 재지정 평가’까지 면제되는 영예를 안았다.거창군은 경남 최초 평생학
무럭무럭, 우유 마시고 몸도 마음도 쑥쑥!!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성주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관내 전체 초등학교 우유급식 희망자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무상 지원 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학생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추가로 성주군에서는 소규모 학교 학생, 다자녀, 다문화 가정 학생 등에게 지원하고 있었고 올해 9월부터 관내 전체 초등학교 우유급식 희망자로까지 지원이 확대됐다.정수권 교육장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