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관련해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따른 회신이다.입법조사처는 “가입약관 제44조에 따라, SK텔레콤이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번 해킹 사고가 귀책사유로 인정된다면 약관 근거에 따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이어 “귀책사유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약관 적용이 애매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결과, 해당 골프장 모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 및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355개 골프장 중 31.3%에 해당하는 1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골프장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111개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①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②‘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예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부과 등 111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한 약관이 대폭 바뀌었다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미흡한 111개 골프장에 대해 두 차례 개선 권고를 한 결과 모든 골프장이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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