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멍투성이로 숨진 여고생이 '장기간 학대에 시달리다 살해당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아직 검찰 조사를 받는 그라시아스합창단장 등 공범 2명도 조만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신도 김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총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는 중감금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기·방임 혐의
검찰이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기쁜소식선교회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신도 김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가 A양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수법으로 학대하고,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점을 미뤄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회 설립자 딸인 그라시아스합창단장이 결국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합창단장이 9일 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신도에게 피해자에 대한 감금·결박 등을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한 점을 미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박모 단장과 단원 조모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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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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