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 번복과 회유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측은 특히, 수사 중 강압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로 수사검사 박상용의 책임을 추궁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아울러 1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팀에 “각종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외압 의혹을 직접 폭로한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게는 필요 시 수사검사 추가 투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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