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업무 절차를 문제 삼으며 청사 내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의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 제244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온 단체인 ‘○○마을’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단체 소속인 B씨와 함께 선관위를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질의와 항의를 이어가던 중, 우편투표함이 보관된 공간의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임의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직선거법 제2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이 과거에 쓴 댓글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가자, 민주당은 ‘이준석 망언집’을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식량주권’을 농정의 출발점으로 삼으며, 농업을 근본적으로 생존권의 문제이자 기후위기 대응 산업으로 규정했다.그는 산업적 경쟁력보다는 공공성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생산자 중심의 권리보장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핵심 농정 공약으로 ‘식량주권법’ 제정을 내세운 권 후보는 자급률 목표를 60%로 명시했다. 단순한 자급률 제고가 아니라, 이를 국가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경매제 폐지와 함께 공공도매시장 도입을 공약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열린 첫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일 서로의 후보를 두고 ‘완승’을 주장하며 날 선 평가전을 벌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거들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과 준비된 면모가 돋보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첫 번째 TV토론을 통해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뿐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당연한 수순으로 미국은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예상했고, 놀랍지는 않았지만, 걱정스러웠다.뒤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5년 3월 27일, 기후 관련 정보 공시 규칙에 대한 법적 방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이 규칙은 장기간의 논의와 협상 끝에 2024년 3월에 채택돼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관련 위험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여러 주 정부와 산업 단체들이 SEC의 법적 권한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소송으로 공방이 진행되던 중 SEC가 공식적으로 대응 포
6·3 대선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 국민 AI 보급’ 공약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허황되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두 후보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이준석 후보는 18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관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겠다'며 돈은 다 당겨쓰면 된다고 한다"며 "하지만 정작 재정 부담을 묻는 질문엔 '집권 후 알아보겠다'는 식의 답변을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을 문제 삼으며 “챗GPT 같은 상용 서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단행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임명을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농어민본부는 전날 김인중 전 농식품부 차관이 제12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임명된 사실을 문제 삼으며, “불과 20일 후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일방적인 인사를 강행한 것은 내란세력의 기득권 연장 시도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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