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배 가까이 늘어난다.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이 개혁안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다만 ‘재판소원제’는 빠졌지만, 당 지도부가 별도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공론화에 착수했다.하루 전까지만 해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안에도, 당론 발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입장이 하루 만에 뒤집힌 셈이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법관 평가제에는 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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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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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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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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