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행정구역 통합 의지에 따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논의의 속도에 비해 시민사회와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lt;프레시안gt;은 대
7시간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이제 행정과 정책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중심 의제로 이동하고 있다. 2026년 6월3일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통합 논의는 광역단체장 선거 구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부상했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차기 지방선거는 기존의 대전시장, 충남지사 선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았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적인 일정까지 거론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규모 행정통합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와 지방자치구조 전반을 바꾸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단순한 시행령이나 행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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