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부정 검사를 일삼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9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자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7곳을 적발했다고 24일 전했다.양 부처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에서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율이 낮은 업체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 전체로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된 점을 고려해 배출가
충남 천안시의회가 부실 연구 용역 근절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지난달 16일 발의됐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임시회에 상정된다.시의원 대부분이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개정안은 명의 대여, 형식적 보고서, 부실 정산 등 그간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자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계약 적정성과 결과물 성실성을 심사하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
경기도가 8월 6일부터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시작한다.이번 점검은 도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사 현장에 대해 직접 시공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을 집중점검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는 종전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에서부터 이번 ‘건설공사 현장점검’까지 건설공사의 모든 영역을 조사해 부실·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으로 고질적인 건설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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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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