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천219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 됐다.1심 재판부는 2023년 10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대화의 법적 보호 장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개정안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자료: 서영교 의원실 /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최신기사
1000대 기업 SKY大 CEO 감소세…올해 29.1%로 전년比 0.5%p 줄어
올해 국내 1000대 기업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출신 최고경영자 비율은 29.1%로 1년새 0.5%p 하락했지만, 7년 연속으로 2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에서 단일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를 나온 CEO가 최다인 가운데, 단과대학별 전공학과
충북 장애인 스포츠 '별중의 별' 모였다
올해 충북장애인체육계 ‘별 중의 별’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관왕을 차지한 볼링 이근혜로 기록됐다.충북장애인체육회가 22일 청주 경화대반점 연회장에서 ‘2025 충북장애인체육상’ 시상식을 열었다.이날 시상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양섭 충북도의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 180여명이 참석했다.올해 최우수선수에는 이근혜가 이름을 올렸다.이근혜는 각종 전국, 국제대회 입상 및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등 맹활약했다.최우수 단체는 충북장애인축구협회가 선정됐다.충북장
“이동노동자에게 쉼을”…포항시, 오천·상도동 쉼터 개소
포항시가 배달·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이동노동자 쉼터’를 오천읍과 상도동에 각각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쉼터는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조성
에코프로, 박석회 사장 승진 등 사장단·임원 인사 단행
에코프로그룹은 22일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사장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사장단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박석회 사장은 리사이클 시장이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서도 피드 확보·손익개선 등을 통해 에코프로씨엔지의 실적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에코프로는 박 사장이
이재명 정부 ‘생중계 업무보고’ 종료…투명성 실험 막 내려
이재명 정부에서 시도했던 ‘생중계 부처 2025년 업무보고’가 종료됐다.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올해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9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에 이르기까지 엿새